□ 국토교통부는 국무총리 소속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국 32곳을 뉴:빌리지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했다.
ㅇ 뉴:빌리지는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에서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경우 금융·제도적 인센티브와
공공의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ㅇ 이번 선도사업은 지난 8월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립한 지자체의 사업계획을 도시·정비 전문가들이
약 2달간 심도 있게 평가하였으며,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되었다.
□ 선정된 32개 사업지에는 최대 5년간
국비 4,132억원 포함, 총 1.2조원을투자하여
아파트 수준의 기반·편의시설을 공급한다.
주민들이 주택을 정비하는 경우에는
용적률 완화, 기금융자 등 혜택도 제공한다.
ㅇ 주민들이 도보 5분 내 이용이 가능한 거리에
저층 주거지역 내 부족한
주차장, 복합편의시설(돌봄·체육 등), 공원 등
237개의 기반·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정주환경을 개선한다.
ㅇ 선정된 사업지에서는
지자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주택정비를 위한주민합의서 작성, 건축허가 신청 등
약 3천호 비아파트 공급절차가 진행 중이며,
이중 약 570호는 사업신고·승인 절차가
완료된 만큼 조속히 정비에 착수할 예정이다.
- 뉴:빌리지 사업을 통해 도시환경이 개선되고 공공지원기구(한국부동산원) 및 지자체별 특화된 주택정비 지원*이 이루어지는 만큼 추가적인 주택공급도 기대된다.
* 휴머네이터(정비사업 전문가) 운영(서울시), 초기 설계·사업성 분석 지원(인천부평) 등
□ 선정된 사업지역의 주요 계획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ㅇ 지역 단위로 주민들의 주택정비와 함께,
주차장, 복합편의시설 등을 설치하여
지역 전반의 정주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ㅇ 주거단지 단위로도 정비구역 및 그에 연접한
빈집, 공유지 등을 활용하여
정비사업과 공동이용시설 설치를 직접 연계함으로써
주민들의 시설 이용편의가 높아지도록 지원한다.
- 규모있는 연립, 다세대 신축사업과 연접한 부지에 주차장과 돌봄·체육시설 및 공원을 설치하고, 사업면적을 고려하여 입체화 개발이 가능한곳은 지자체와 협의하여 지하 공용주차장 추가설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ㅇ 10호 내외의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도
연접한 가용부지 확보를 통해
주차장 등 설치와 연계한 소형단지로 개발한다.
□ 사업에 선정된 지자체는 사업계획에 대한
지방도시재생위원회(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ㅇ 국토교통부는 내실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매년 사업 평가를 실시하는 등 사업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사업 진행과정에서 신규 정비사업 발생으로
단지형 직접연계 사업이 가능한 경우
추가적인 국비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
“뉴:빌리지는 공공의 인프라 공급과
민간의 주택정비를 통합 지원하는 선도적 사업으로서,
이를 통해 노후 저층 주거지의 정주환경이 개선되고,
침체된 비아파트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ㅇ “이번 선도사업에 선정된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조기에 사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의 사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