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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4년 세법 개정안 주요 포인트
정부는 경제 활성화와 서민 세 부담 완화를 목표로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은 25부터 적용 됩니다.
자녀 세액공제 확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결혼·출산 지원 강화 등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혜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2024년 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
정부는 경제 및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세제 개편안을 제시했습니다.
주요 정책목표
- 투자 및 고용 지원
- 연구·개발(R&D) 및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 중소기업의 고용유지와 관련된 세제 혜택 강화.
- 서민과 중산층 세 부담 완화
- 자녀세액공제 확대: 자녀 1인당 공제금액을 10만 원으로 증가.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및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지원 확대.
- 결혼·출산·양육 지원
- 혼인신고 시 1인당 50만 원의 세액공제 신설.
- 자녀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기업 지원 확대.
- 소비세 및 에너지 세제 개편
- 친환경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일몰 기간 3년 연장
3. 주요 분야별 개정 사항
- 소득세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중소 투자자 부담 완화.
- ISA의 납입한도와 혜택 범위 확대.
- 법인세
- 국가전략기술 분야 R&D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 중소기업의 고용유지와 관련된 세제 혜택 신설.
- 자산 관련 세제
- 상속 및 증여세 부담 완화: 세율 구간 재조정 및 공제 확대.
- 최대주주 보유주식의 평가제도 폐지.
- 소비세
- 친환경 차량 구매 시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율 점진적 축소.
- 에너지·환경 세제
- 교통·에너지·환경세 유효기간을 2027년까지 3년 연장.
4. 2024년 세법 개정안, 뭐가 달라졌을까? (비교표)
| 항 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자녀세액공제 | 자녀 1인당 7만 원 | 자녀 1인당 10만원으로 확대 |
| 금융투자소득세 | 2025년 1월 1일 시행 예정 | 폐지 |
| ISA(개인종합자산계좌) | 비과세 한도 2,000만 원 | 4,000만원 비과세 한도 2배 확대 |
| EITC 근로장려금 | 연간 소득 기준 3,800만원 이하 | 4,400만원 이하로 상향 |
|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 중소기업 30%, 대기업 20% | 중소기업 40%, 대기업 30%로 확대 |
| 통합고용세액공제 | 기존 고용 증가 및 유지 시 세액공제 | 고용 유지 시 세액공제 혜택 추가 |
|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 | 과세표준 2억 이하 : 19% 세율 적용 | 과세표준 2억 이하 : 10%로 인하 |
|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 | 과세표준 구간별 10%~50% 세율 적용 | 세율 및 구간 조정 (최저 10%, 최고 40%) |
| 최대주주 보유주식 평가제 | 최대주주 보유주식 평가 시 20% 할증 | 할증평가 폐지 |
|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 감면 기한: 2023년 종료 예정 | 감면 기한 2년 연장 (2025년까지) |
| 교통·에너지·환경세 유효기간 | 2024년 12월 31일 종료 예정 |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
| 결혼 세액공제 | 없음 | 1인당 50만원 신설 |
| 출산·양육 지원 | 기업 출산휴가비용 비과세 혜택 한정적 | 출산휴가비 비과세 확대 및 지원 강화 |
| 신용카드 사용 세액공제 | 연간 최대 300만 원 | 단계적으로 축소 |
| 신용카드 세액공제율 | 기본 1.0%, 전통시장 4.0% | 기본 0.5%로 축소, 전통시장 3.0%로 축소 |
5. 주목해야 할 변화
① 자녀 세액공제 확대
- 자녀 1인당 세액공제 7만 원 → 10만 원으로 상향!
👉 부모들의 양육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②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 2025년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면서 투자자 부담이 줄어듭니다.
👉 개인 투자자의 활발한 투자 활동이 기대됩니다.
③ 결혼·출산 지원 강화
- 혼인 신고 시 1인당 50만 원 세액공제 신설!
-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휴가비에 대한 비과세 혜택 확대.
👉 출산율 제고와 결혼 장려를 위한 정책입니다.
④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혜택 확대
- 비과세 한도가 2배로 확대되어 4,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 서민과 중산층의 저축 및 투자 장려를 목표로 합니다.
6. 2024년 세법 개정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이번 세법 개정안은 경제 활성화와 서민 생활 안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 양육비 절감, 투자 혜택 강화, 결혼·출산 지원 등 실질적인 혜택이 많아 모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될 것입니다.
2024년 세법 개정안은 세 부담 완화와 경제 활력 제고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려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변경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연말정산과 세금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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