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5일, 더불어민주당이 기존보다 한층 강화된 상법 개정안의 재추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주주권 보호와 기업지배구조 투명성 강화를 핵심으로하며, 대부분의 조항을 공포 즉시 시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과 시장과 경제계 반응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주요 개정 내용 요약 >
|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 - 기존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를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되며, 이사는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보호할 법적 책임을 집니다. |
| 집중 투표제 의무화 | - 대규모 상장회사는 이사 선임 시 집중 투표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며, 정관으로 이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소액 주주도 이사 선임에 실질적으로 참여할수 있습니다. |
| 감사위원 분리선출 강화 | - 감사위원을 이사와 분리하여 선출하는 제도를 확대, 대주주의 영향력을 줄입니다. |
| 전자주주총회, 전자투표 도입 | -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와 전자투표를 의무화합니다. 단,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전자주주총회 관련 조항만 시행 유예, 나머지는 즉시 시행됩니다. |
| ' 3%룰 ' 도입 |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로 제한합니다. - 대주주가 감사위원 선임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합니다. |
| 의안제안권 행사 기준 완화 | - 주주가 의안을 제안할 수 있는 지분 기준을 1%로 낮춰, 더 많은 소액주주가 회사 경영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
< 추진 배경과 전망 >
- 이 상법개정안은 2025년 3월 국회 본 회의를 통과했으나, 당시 대통령 권한 대행이었던 한덕수 전 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바 있습니다.
- 이번 상법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자, 공정한 주식시장 조성과 '코스피 5000 시대' 진입을 위한 기반 마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 이대통령은 " 취임 후 2~3주 내 상법개정안을 처리하겠다 " 고 밝힌 바 있으며, 국회 통과 시 즉시 공포, 시행될 전망입니다.
< 시행시기 >
- 전자주주총회 관련 조항을 제외한 대부분의 조항은 법안 공포 즉시 시행됩니다. 이는 주주 보호의 실효성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시장과 경제계 반응 >
증권가
- 지배구조 개선에 따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감으로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코스피는 6월 5일 1.5% 상승, 2800선을 돌파했습니다.
재계
- " 논의 과정 없이 갑작스러운 법안 처리 "와 " 소송 리스크, 경영 위축, 중소중견기업 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2025년 상법개정안은 주주권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강도 높은 개정안입니다.
소액주주 권리 확대, 이사 책임 강화, 전자주주총회 등 실질적 변화가 예고되며, 시장의 기대와 경제계의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상법개정안의 시행과 향후 기업 및 투자자 대응 전략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