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주주총회1 더 강력해진 상법개정안, 주요 내용과 시장 반응 정리 2025년 6월 5일, 더불어민주당이 기존보다 한층 강화된 상법 개정안의 재추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주주권 보호와 기업지배구조 투명성 강화를 핵심으로하며, 대부분의 조항을 공포 즉시 시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주요 개정 내용과 시장과 경제계 반응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기존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를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되며, 이사는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보호할 법적 책임을 집니다.집중 투표제 의무화- 대규모 상장회사는 이사 선임 시 집중 투표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며, 정관으로 이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소액 주주도 이사 선임에 실질적으로 참여할수 있습니다.감사위원 분리선출 강화- 감사위원을 이사와 분리하여 선출하는 제도를 확대, 대주주의 영향력을 줄입.. 2025. 6. 6. 이전 1 다음
